미국 본사라고 자랑하는 회사가 알고 보니 서버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경우

해외 법인 설립의 명목적 목적과 실질적 관리의 불일치

한 기업이 ‘미국 본사’를 표방하면서 실제 운영 서버가 한국의 특정 지역(예: 구로 디지털 단지)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경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국제 조세, 기업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데이터 규제 준수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리스크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종종 운영의 효율성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고양 또는 특정 법적·세무적 혜택을 표면적으로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브랜딩 전략과 실체 불일치가 초래하는 법적 리스크

‘미국 본사’라는 표시는 소비자에게 특정한 기대를 형성합니다. 이는 미국 법률에 따른 소비자 보호(예: FTC 규정),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예: 캘리포니아 CCPA),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미국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 등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서버와 실질적 운영 인력이 해외에 집중되어 있다면, 해당 기업은 미국 법률상 ‘실질적 연락(substantial contacts)’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권 및 분쟁 해결의 불확실성: 소비자 분쟁 발생 시,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판결을 받더라도 해외에서 집행이 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킵니다.
• 데이터 규제의 충돌: 서버가 한국에 위치하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미국 본사라고 홍보하며 EU 등지 고객의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적정성 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각한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광고 표시의 정당성 문제: 미국 상표법이나 FTC의 광고 규정은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실질적 운영 본부가 아닌 곳을 본사로 표시하는 행위는 ‘사기적 표시(Deceptive Representation)’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 조세 관점에서의 ‘실질 운영지’ 판단 기준

국제 조세 당국(예: 미국 IRS. 한국 국세청, oecd)은 법인 등록지가 아닌 ‘실질적 관리 및 통제 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em)’를 중시합니다. 서버 위치는 PEM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버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조세적 의무와 리스크를 발생시킵니다.

한국 국세청의 관점: 외국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한국 국세청은 법인의 실질적 관리·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 주요 의사 결정자의 상주지, 회계 장부 및 서버의 보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미국에 등록만 되어 있고 주요 인력과 핵심 인프라(서버)가 한국에 집중된 경우, 국세청은 이를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 또는 사실상의 국내 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과세 대상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 법인세(최대 24.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의무 발생: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 부가가치세(10%)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 이전가격 조사 리스크: 미국 법인과 한국에 있는 실질 운영 조직 간의 거래(예: 기술 사용료, 관리 서비스료)가 시장 가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전가격 조사 대상이 되어 추가 세액과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최대 40%)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미국 IRS의 관점: 세금 회피 목적의 설립 가능성

미국 IRS는 실질(substance)이 없는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한 소득 이전을 적극적으로 감시합니다. 서버와 핵심 기능이 미국 외부에 집중된 ‘껍데기 법인(Shell Company)’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외국법인(CFC) 규정 적용: 미국인 주주가 실질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법인의 미분배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즉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 회피 목적의 설립(Form 5471 신고 의무): IRS 정보 신고서(Form 5471)를 통해 복잡한 관계와 거래를 공개해야 하며, 미신고 시 1건당 최대 5만 달러의 중과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및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실질적 위험 요소

이러한 기업 구조는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금융적·서비스적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표면적 브랜딩에 현혹되지 않고, 실질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미국 본사 표방 해외 서버 기업의 이용자 리스크 평가표

평가 항목	정상적 구조(실질 본사=서버)	불일치 구조(미국 표본, 해외 서버)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고객 지원	본사 표준 시간대, 현지 언어 지원	지연된 응답, 언어 장벽, 제한적 채널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 불가, 불만족도 상승
데이터 보안 및 규제	본사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예: CCPA, GDPR) 적용	서버 위치 국가의 법률 적용, 규제 충돌 가능성	데이터 유출 시 피해 구제 불확실, 법적 보호 수준 하락
재정적 안정성	본사 국가의 공시 의무에 따른 재무제표 공개	재무 정보 투명성 낮음, 감사 기준 불명확	기업의 실질적偿付能力(지급 능력) 판단 불가
서비스 연속성	본사 국가의 안정적인 인프라 및 법적 보호	서버 위치 국가의 정치·규제 리스크에 직접 노출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가능성, 자산 동결 리스크

투자 검증을 위한 실질적 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해당 기업에 투자하거나 주요 거래를 고려할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물리적 주소 검증: 미국 본사 주소가 실제 사무공간인지, 우편함 임대 서비스인지 구글 스트리트 뷰 등으로 확인합니다.
• 인력 구성 공개: 경영진(CEO, CTO, CFO)의 국적, 상주지, 경력 이력을 공개하는지 확인합니다. LinkedIn 프로필이 실제적이고 활동적인지 점검합니다.
• 서버 IP 및 도메인 정보: ‘whois’ 검색을 통해 도메인 등록 정보와 서버 IP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정보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가리키는 경우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 법적 문서 검토: 미국 주 정부의 기업 등록 사이트(예: 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에서 정상적 ‘good standing’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합법적 해외 법인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합법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도전을 피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질(Substance)’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버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실질 요건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OECD 및 주요 국가 세무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해당 법인 등록지에서 갖추어야 합니다.

• 적정 수준의 물리적 사무실: 가상 사무실이 아닌, 실제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임대 또는 소유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상근 경영진: 주요 경영 결정(예: 계약 체결, 예산 승인, 고용)을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전문성을 가진 관리자의 상주가 필요합니다.

• 현지 고용 및 운영 경비: 법인의 핵심 운영 활동(예: 연구개발, 마케팅, 고객 관리)에 상응하는 규모의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이에 합당한 운영 경비(임대료, 급여, 유틸리티 등)를 지출해야 합니다.
• 현지에서의 의사 결정: 이사회 회의록, 주요 계약서, 재무 결산 보고서 등이 현지에서 작성·보관되어야 합니다.

서버 위치는 이러한 실질적 활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합니다, 핵심 서비스의 제공과 데이터 처리가 주로 미국 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기술적 이유로 일부 백업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은 설명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실질은 해외에 있으면서 이름만 미국 법인인 구조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종 리스크 관리 권고: ‘미국 본사’라고 표방하는 기업을 대할 때, 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버 위치는 실질 운영의 진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투자나 주요 거래 전, 반드시 물리적 주소, 핵심 인력 상주지, 도메인/IP 정보, 법적 등록 상태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십시오. 이러한 구조의 기업은 국제 조세 규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나, 소비자 보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서비스 안정성과 법적 분쟁 리스크를 상당히 높이는 요소이며, 이러한 리스크는 최종적으로 이용자와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명목상의 구조보다 실질적 운영과 규제 준수를 중시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